Download 횡령·배임 명의신탁관계 중간생략등기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음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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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be5835 2025-02-15T16:4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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