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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실상 위탁관계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배임 사실상 위탁관계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배임 사실상 위탁관계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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