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 인정…7년 만에 뒤바꿨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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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 인정…7년 만에 뒤바꿨다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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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6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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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타인이 부정행위 목적으로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까?(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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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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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 책임 (2023-01-30,월/뉴스투데이/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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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민변 후속 기자회견] 8월 30일 (화) 풀영상 / 디지털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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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193명 양승태 대법원 판결로 배상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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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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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7년 만에 바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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