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 227판결 간접손실보상, 대법원 2018두 57865판결 재결신청청구 거부시 거부처분취소소송가능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감정평가사2차시험 #부동산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67 -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등의 보증소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19:46)

대판 2018두50147

(16:26)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1. 24.)

(6:25)

교섭단위분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8:27)

인사고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11:49)

[노동법판례] 내부고발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 #2018두34480)

(8:4)

판례낭독 : 시용

(4: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15:21)

최신판례 특강_022 / 대판 2019.07.04, 2018두58431(3)_처분서 오기의 정정사유에도 소송도중 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변경 신청과 신소의 제소기간

(1:54:31)

대법원과 법률심 사건 [22.5.1.자 판례공보(민사)]

(6:42)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조세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45)

[2022년 4월 1일 판례공보] 조세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5:50)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8:5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

(13:12)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3. 18.)

(10:17)

최신판례 특강_021 / 대판 2019.07.04, 2018두58431(2)_처분서 오기의 정정사유에도 소송도중 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변경 신청과 신소의 제소기간

(2:17:26)

[대법원 판례 온] ep 08.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3:48)

[2023년 7월 1일 판례공보] 조세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22)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