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울증'으로 심신장애…법원 감형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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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때문에, 술 마셨으니 감형? 심신미약 논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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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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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장애 이걸로 설명 끝

(1:)

이웃 마구 찔러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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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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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심신미약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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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입문 열었던 30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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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살인 피고인에 日 법원 '엄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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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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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칼부림 정신장애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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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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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심신미약 감형도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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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는 무조건 감형? / YTN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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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하고도 중형 vs 감형…판결 달랐던 이유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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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범죄 사실을 '심신 미약'으로 감형할 것인가?/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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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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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술에 취했었다!＂ 심신미약 핑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 행복한 아침 4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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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심신미약'.. 범죄 감형 노린 가짜 환자들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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