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 KBS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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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9시 뉴스] / KBS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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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회. 실질적인 판단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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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회. 고속도로 터널에서 백색실선 넘어 거의 칼치기 사고인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에 90 : 10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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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6회. 합류하면서 실선을 넘어온 차와 사고,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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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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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회. 실선 침범한 블박차 : 백색 안전지대 넘어가려던 상대차 = 누가 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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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 처벌 불가”…20년 만에 바뀐 판례 [친절한 뉴스K] / KBS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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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 신호 지시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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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3회. 상대차 정말 바보같은 짓을 하네요.. 조용히 끝내려했는데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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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7회. 난 점선 상대는 실선, 동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누구 잘못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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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합류지점을 이렇게 끼어들면 저승사자님께서 모시고 갑니다 201121 토 오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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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4회. 고속도로 터널 내 실선 구간인데 왜 내 앞으로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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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6회. 고속도로 터널 내 실선에서 차로변경하는 차를 추돌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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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8회. 실선을 뚫고 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전 솔직히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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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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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회. 이런 걸 전방주시태만으로 80:20이라고 하나요? 80:20이 아니라 7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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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운전 중 흰색실선 위반, 중과실 처벌” | 뉴스A

(2:53)

흰색 실선 침범한 교통사고…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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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백색실선, 이거 넘어 사고 내면 중과실? 그런 줄 알았는데 / KBS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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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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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의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

(8:13)

'백색실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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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회. 지하차도 출구에서 차로변경 중 백색실선 넘어가던 도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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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카 자동차 상식] 흰색? 노란색? 실선? 점선? 헷갈리는 자동차 차선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4:44)

3582회. 백색실선을 넘어 끼어들려던 차 : 차선을 일부 넘어와 있는 차를 무시하고 신호 바뀌어 그냥 지나 가려던 차 = 누가 더 잘못일까요?

(8:49)

[아하!도로교통법] 54회. 백색실선 침범사고! 형사처벌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진로변경은 불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8:30)

22164회. [속보] 흰색 실선 침범 사고내도 보험 있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답니다.

(8:36)

1769회. (투표)1번: 종로경찰서(백색,청색실선 둘 다 넘어가면 안되고 넘어가다 사고나면 지시위반 사고) 2번: 성북경찰서 (청색실선, 넘어가다 사고나도 지시위반 사고아님)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