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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자치 사무의 구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_2002두10483 법전협 대표판례 397 19. 지방자치 사무의 구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_2002두10483 법전협 대표판례 397 19. 지방자치 사무의 구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_2002두10483 법전협 대표판례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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